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 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대상
보건복지부는 최근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고 소비 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을 저소득층 약 227만 가구에 22년 6월 24일 부터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약 227만 가구 (중복 제외)에게 지급하며, 지원 금액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에게 40만원을 지급하는 등 급여 자격별, 가구원 수별로 달라집니다.
[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수급 자격 · 가구 규모별 지원액 ]
급여 자격별·가구원수별 차등 지급하며, 7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와 동일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득·재산 수준이 낮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다 다소 높은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더 취약한 계층을 두텁게 보호한다고 합니다.
예) 생계·의료 1인 가구 기준 40만원 지급,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1인 가구 기준 30만원 지급
신청방법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신청방법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 받을수 있고, 22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번 지원금은 급격한 물가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경감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업종에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어 현금이 아닌 카드 형태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유흥이나 향락, 레저 업소는 사용이 제한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자체별 지급 시작일
부산, 대구, 세종 등은 6월 24일 금요일부터 지급을 최초로 시작하며 서울, 대전, 울산, 제주는 6월 27일 월요일부터 지급하는 등 나머지 지역도 모두 6월 중으로 지원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전체 229개 지자체 중에서 (6.24) 73개, (6.27) 95개 등 총 168개 가 24일 (금), 27일 (월) 양 일에 걸쳐 지급을 시작합니다.
지자체별로 지급 시작일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에 대한 상담은 거주지 시·군·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 기초생활 수급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 법정 차상위계층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인(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 확인
- 한부모 가족 - 아동양육비를 수급받는 한부모가족
지원 기준은 추경 국회 통과일 (22.5.29) 기준 급여자격 보유 가구 기준입니다.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이 중위 50% 이하로 한정된 이유는 제한된 재정 여건,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등 여러 여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지원대상을 한정하였다고 합니다.
긴급생활지원금 단가의 근거는 물가상승에 따른 생계 부담분에 대한 지원 취지를 고려하여, 생계 · 의료 1인 기준 40만원은 21년 1 분위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생활물가지수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액을 고려하여 산출하였습니다.
22년 3월 생활물가지수 인상률은 전년대비 4.3%이며 21년 1분위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은 1,150,350원으로 생활물가지수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액이 33,880원으로 추정되어 연간 1분위 가구 1인당 추가 부담액이 406,562원으로 예상됩니다.
보건복지부 곽숙영 복지정책관은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저소득층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월 24일부터 선불형 카드 또는 지역화폐로 지원한다고 하니 참고하시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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